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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6

재개발 입문과정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고 싶다면....

너무도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여러 개발방식별 재개발의 메커니즘 신축 물건을 사도 되는건지? 중개해도 되는건지? 잘모르시겠다면 재개발 입문과정을 통해 이론을 탄탄히 해보세요 대한민국 재개발 이론의 최고 전문가인 전영진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3년 8월 17일(목) 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총 6회에 걸쳐 아주 꼼꼼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주차에서 5주차는 줌 이론 수업이며, 6주차는 해당 주의 토요일 현장에서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교육에 참석하실수 있도록 실시간 줌(zoom)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안내에 따라 접수해 주세요 https://www.gurupin.net/studystart 재개..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재개발용 매도인 확인설명서 꼭 계약서 작성시 함께 작성하세요

최근 해럴드경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경우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는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보도 : 피만 9억인데 사라진 한남동 아파트…한남3구역 현금청산 날벼락[부동산360] 입력2023.07.15. 서영상 기자) 재개발 중개사고는 매매계약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향후 몇년, 심지어는 몇십년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를 요한다. 이에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법에 고지된 설명의무의 양식을 제작해서 배포하였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작성 고지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를 두고 있지만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거래 당사자가 태만히 한 사례가 ..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인트로 공개영상] 재개발 현금청산자 분양대상자 개념잡기

https://youtu.be/UlBSVMwreTg 재개발 조합원 현금청산과 분양대상자의 차이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범위 안에 혼동하기 쉬운 것이 공동분양대상자와 단독분양대상, 그리고 미동의자와 권리산정제외 등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무척 안좋지만, 재개발은 아파트 시장의 재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가 오르면 재료값도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이니 곧 좋아질 계기가 다가온다고 봅니다. 힘든시기 희망을 갖고 잘 버텨 주시길... 아마도 올하반기 부터는 정치적 이슈와 시대흐름을 살펴 경기 부양책이 지방부터 풀리 겠지만 반응은 서울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재개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양..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신통기획 추진도 빨라지고 해제도 쉬워진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하였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 동의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 8월 열람공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 - 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행정지원"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재개발 다물권자 판례에 이어 다물권세대도 대법원 판결

위 그림과 같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구역내 다물권자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입에 대한 합산 규정은 이미 2008년 2월 9일 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가 구체화되어 있었고, 하급심 판례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어느정도 매듭을 지어가는 추세여서 이견이 크게 없는 상태이다. 그 당시 법조문은 도시정비법 제19조 1항3호였으나 지금은 39조 1항 3호의 규정이다. (위 그림 해설 :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내 여러 물권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 여러명을 하나의 조합원, 하나의 분양대상으로 판단) 지난 여러 하급심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판단과 조합원, 그리고 분양대상자의 판단은 다르다고 엇갈리고 있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분양대상자를 하나로 묶으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이제..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왜이리 어려워! 어떻게 공부하지?

재개발 기초부터 다지기 위한 동영상 강좌, 촬영을 위한 본 강좌 시작 이번주 목요일(8월 17일)에 재개발연구회에서는 줌 정규강좌를 통해 재개발 기초이론의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재개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입문자 재린이를 위한 기초 이론 강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지난 과거에 촬영한 기초 강좌 영상들도 있으나 새롭게 바뀐 내용을 추가하며 변경된 내용도 새롭게 담아야 하겠기에 새롭게 입문과정을 녹화해 갈 계획이라고 재개발연구회의 전영진 자문위원은 말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5주간 촬영되는 영상들은 재개발연구회 사이트 상단 메뉴의 영상교육원(/단과교육원)에 담겨져서 초보자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회원/입문 신규회원 모두 7시부터 줌..

카테고리 없음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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